여성 스포츠 정책 - K-스포에듀 김미경

여성 스포츠 정책

중앙대학교 김미경 박사

스포츠 정책의 변화

• 정책은 국가의 공공방향을 결정하고 정책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 여성을 하나의 이익집단, 정치세력이라고 칭한다면 단결된 목소리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

•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정권에 따라 스포츠 정책은 변해옴

• 광복이후 196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엘리트체육 육성정책으로 여성 스포츠는 급속한 발전

• 스포츠를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추구하면서 '체력은 국력'이라는 기치 아래 대한체육회의 기구와 예산 증액, 스포츠 진흥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

• 1962년 체육정책의 기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학교,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설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 체육활동의 생활화, 체육인구의 대중화, 체육환경의 복지화를 도모, 체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

•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우수 선수 및 지도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태릉선수촌의 건립과 체육연금 제도 마련

 

여성 친화적인 스포츠 정책

• Sports for all

1975년 유럽공동체 스포츠담당 각료회의에서 '스포츠 참가는 각 국민의 권리'라고 선

목표: 시민대중을 위한 스포츠 진흥

사회체육을 의미하는 국제 공용어로 보편화

 

• 체육·스포츠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 발표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1978년에는 유네스코 제20회 총회

 

• 이런 스포츠계의 흐름은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의 관점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 체육 역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 1981년 IOC에서도 창립된 이래 87년 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위원 선출

 

한국의 여성 친화적인 스포츠 정책 필요성

남성지도자가 여성지도자보다 10배

• 2020년 초,중,고,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종목의 지도자 비율 남성 13,296명, 여성지도자 3,251명

 

감독으로 올라갈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실업팀 종목의 총 56종목 1,251명을 대상

• 코치는 남성 881명으로 70.4%, 여성 165명인 13.2%

• 감독은 남성 1,129명인 90.2%, 여성이 76명으로 6.1%

 

여성 친화적인 스포츠 정책

•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 정책은 법률·정책·사업·사업계획-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

• 여성 체육에 대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인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

• 국가의 스포츠 정책의 큰 틀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 안의 일부, 점점 여성 스포츠의 파이를 넓혀나가야 함

이미지 출처 : 여성신문

* 2009년에는 '100인의 여성체육인'이 사단법인으로 출범, 회원간의 교류와 학술활동, 여성체육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개선, 진로 모색, 선진 여성 스포츠 강국과의 다양한 교류

 

2015년 교육부 정책

1. 운동습관, 가족의 지지

• '영어유치원'국영수학원 정보에만 열올리는 '돼지엄마'가 아닌, 딸들의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한국형 사커맘'이 필요한 때

 

2. 입시와 취업, 대학과 기업의 지지

• 미국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운동부 주장' 등 스포츠 경력은 소위 명문대를 가는 최고의 스펙 '학생회장보다 '운동부 주장'을 더 높이 평가 됨

• 여학생 스포츠클럽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리더를 대학과 기업에서 인재로 인식, 앞다투어 뽑아가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3. 맞춤형 인프라, 기업-지자체의 관심

 

4. 여학생 '맞춤형' 체육시간 필요

 

5. 스포츠 양성평등, 법재화가 필요

• 1972년 6월 제정된 미국의 교육평등법 '타이틀 나인(Title IX)'은 미국 여학생 체육에 학기적 변혁을 불러왔다. '미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안이다.

• 1978년 모든 중등교육기관에서 '타이틀 나인' 준수가 의무화됐고 이후 팀 운영, 선수선발, 종목 선정, 장비 및 지원품, 경기 및 훈련시간 배정, 코칭 기회, 라커룸 시설 등 모든 항목에서 남녀학생이 동일한 대우

 

6. 운동하는 건강미인, 인식의 변화

 

7. 장기 플랜, 국가적 캠페인 필요

• 2010년 독일체육회는 '여성들이여 승리하라'라는 슬로건하에 여성 스포츠 주간을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

• 스코틀랜드의 '핏포 걸스(Fit for Girls)', 호주의 '액티브 걸스(Active Girls)' 캠페인

• 미셸 오바마가 주도한 비만아동 퇴치 운동 프로그램 '레츠 무브'

 

미국의 여성 스포츠 정책

Title IX (타이틀 나인)

'미국 내에서 어느 누구도 성별에 기하여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체육활동이 아이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운동은 여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경쟁의 의미를 알려줌 •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이 교우 관계가 좋음 • 타이틀 나인이 제정된 이후 스포츠 활동에 적극 나선 여성들이 현재 여학생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해야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는 여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 출처: 미국의 다이나인 제정 40주년을 기념 인터뷰 오바마 20 2년 3월

 

영국의 여성 스포츠 정책

• 영국의 여학생 스포츠 정책도 '평등'에 초점

•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성평등의 문제로 인식

• 2004년 '평등 표준 : 스포츠를 위한 정책 기본틀' 채택 (Equality Standard: A Framework for Sports)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를 증진

• 공익재단인 여성스포츠피트니스재단(WSFF)이 여학생 스포츠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을 펼치면 정부나 스포츠 조직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스코틀랜드 여성 스포츠 정책

□ 핏포걸스(FitFor Girts.2008)

• YST(Youth Sport Trust) 주도 11~16세 여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 증진

농구, 댄스, 축구, 럭비 등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유니폼 지급, 다양한 대회 참가 장려

• 점심시간과 방과 후를 활용해 아카데미 활동에 참가 장려

• 4년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에 참가한 여학생수가 93%나 증가

• 체육활동을 경험한 여학생들이 친구도 쉽게 사귀며 학교 생활도 더 즐기게 됨

 

□ 핏 매드(Fit MAD : Fit Mother and Daughter Active Together)

• 엄마(혹은 여성 보호자)와 딸이 넷볼과 골프를 함께 하는 체육 수업

• 처음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저학년 위주로 참가자가 차츰 증가

• 현재 '엄마와 딸의 체육 활동이 지역 사회의 문화로 형성

• 딸은 건강 증진과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고, 엄마는 더 활동적으로 사회 생활에 참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둠

 

독일의 여성 스포츠 정책

• 생활체육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독일

• 여학생 체육이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활성화

• 독일 생활체육의 밑바탕인 스포츠클럽(Sportverein)과 학교가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형태

• 각시 스포츠사무국이 스포츠클럽과 지역 주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해 클럽 활동

• 유럽 16~30세 여성 체육 활동 통계

독일 여성은 67%로 유럽국가 중 1위

현재 독일 국민 전체의 30%가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

 

IWG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Women & Sport)

• 국제여성스포츠개발기구(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Woman and Sport)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실행시키는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조직

• Women & Sport에 관한 IWG(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Women & Sport)

'Empowering Women and Girls Advanced Sport'를 전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 1994년에 설립된 IWG는 브라이튼플러스 헬싱키 2014 선언의 수호자, 현재 550개 이상 참가

• 4년마다 1,5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성평등 전문가 모임인 IWG 세계회의를 개최

 

한국 스포츠계의 현실

성폭력, 성불평등 '미투운동'

•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씨 사례 - 남자 코치한테 첫 성폭행 (2001년 여름, 10살 때)

- 학교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코치를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 김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 15년 후 2016년 테니스 대회에서 그 코치를 우연히 마주침

- 2016년 7월 코치 고소

- 2017년 10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 재판부(재판장 민지현) 선고

→ 강간치상 적용 징역 10년

 

여성 할당제 등 '스포츠 성평등' 법안들, 논의도 못하고 폐기

• 2018년 2월 여성 지도자 30% 할당제 도입(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대 국회종료와 함께 폐기

• 2018년 12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법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 2018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법안도 바른미래당 의원)

• 2019년 2월 여성 경기단체는 여성이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발의(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  모두 '임기 만료' 폐기

• 2020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병준 민주당 의원) 발의

→ 비슷한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대안반영'으로 폐기

* 2018년 제56회 체육주간 기념 '여성스포츠 인권개선 퍼포먼스' 이미지출처 : 여성신문

스포츠혁신위원회 '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안 발표

2019년 6월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의 원칙 기반

스포츠 분야 성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정책 구천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 스포츠 분야 성평등 실태연구 및 성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

• 여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저해요소 개선

•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

•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비율 확대

•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

출처: 연합뉴스. 2010.06.20.

 

스포츠 윤리센터 (2020.08.05.)

체육의 공정성 확보 + 체육인의 인권 보호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 등 종합적 지원

• 예방교육과 국내외 정보공유를 통해 체육계 학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

 

스포츠윤리센터 주요사업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와 피해자 지원

• 체육계 비리 전반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 요구

•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와 외부전문기관 연계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스포츠윤리 및 인권에 관한 인식개선

•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윤리 및 인권향상 정책 및 제도 개선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예방 교육 실시

•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각종 홍보자료(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현장 홍보활동 전개

•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징계이력관리

• 그 밖의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여성의 스포츠 시대를 열자

•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국가주의적 효율성을 강조해 단시간 발전

• 명과 암, 공과 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 선진국형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

• 과거를 부정한 현재와 미래는 있을 수 없으며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도모

• 남성 위주의 스포츠의 폐단이 드러날수록 여성에게는 상대적인 기회가 됨을 인지, 여성의 강점을 살려 국가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스포츠인으로 자리매김의 필요성